세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

세입자가 돌아가셨더라도 집 안에 남은 물건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다고 보고 짐을 바로 치우면, 나중에 상속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찾아 정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현장을 기록해 둔 뒤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짐을 바로 치우면 왜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비우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냄새 때문에 이웃 민원이 들어오고, 다음 세입자를 들일 일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 하나, 옷 한 벌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물건입니다. 현금이나 통장, 귀금속이 섞여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면 임대인이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곤란해지는 경우가 이렇게 동의 없이 먼저 치운 경우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어떻게 연락하나요?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족에게 연락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유족 연락 경로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비상연락처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연락해 보십시오.

연락이 닿으면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 유품정리와 특수청소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
• 정리 범위와 귀중품·서류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와 위임 관계

동의서나 위임장에는 상속인의 서명과 연락처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저희도 임대인께 의뢰를 받으면 상속인 동의서나 위임장이 준비됐는지부터 여쭙니다.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여기에 특별한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시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될 때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거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비용,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냄새나 위생 문제가 급하다면, 물건은 그대로 두고 오염 부위의 소독·탈취만 먼저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특수청소와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홀로 임종을 맞으신 현장은 바닥재와 벽지 교체, 탈취 작업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상속인이 따로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 협의가 먼저입니다. 협의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 근거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작업 전 현장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
• 견적서를 항목별로 받아 상속인과 공유하기
• 청소 후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따로 구분해 기록하기

저희는 작업 전후 사진을 기록해 드리고, 견적서도 특수청소와 유품정리 항목을 나눠 드립니다. 대략적인 비용 기준은 비용 안내, 작업 범위는 고독사·특수청소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 다시 내놓으셔야 한다면 빈집정리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상속인 연락이나 일정 조율 때문에 막혀 계시다면, 신청서에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십시오. 담당자가 진행 가능한 범위부터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케이스노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5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케이스노트)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