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예정이라면, 유품정리 전에 확인할 것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유품정리는 그 결정이 끝난 뒤에 하시거나 보관 위주로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즉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규정을 쉽게 풀어 쓴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실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3개월은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여부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처분'으로 보나요?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경우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2.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

유품정리와 관련해 신경 쓰셔야 할 것은 1호와 3호입니다. 현장에서 가족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고인 명의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일
• 가전, 가구, 귀금속을 중고로 파는 일
• 고인 계좌의 돈을 찾아 쓰는 일
• 고인 앞으로 돌려받을 돈(임대 보증금 등)을 받아 오는 일
•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나눠 갖는 일

어디까지가 처분이고 어디부터는 괜찮은지에 대해 명확한 선은 없습니다. 낡은 옷가지나 상한 음식 정리까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버리는 정리가 아니라 옮겨 두는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보관 위주로 정리합니다. 물건을 팔거나 버리지 않고 포장해 한곳에 모아 둡니다.
• 목록과 사진을 남깁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재산목록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 귀중품과 서류는 따로 둡니다. 통장, 증권, 귀금속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미리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상속 결정 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폐기와 매입을 빼고 분류·포장·사진 기록 중심으로 작업 범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남길지는 가족분과 전문가가 정하신 기준을 따릅니다.

정리 업체에 맡길 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상담할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꼭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재활용 매입이나 폐기를 견적에서 빼고 작업 순서를 다시 짤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나온 귀중품과 서류는 사진으로 기록하고 따로 모아 전달합니다. 작업 전반은 유품정리 진행 절차에, 자주 받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망 뒤 기한별 절차는 행정 절차 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실 점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유품에 손대기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일정과 보관 방법이 고민이시라면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상황을 듣고 손대지 않아야 할 부분부터 함께 정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